"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 침해 사례들"

 

다양한 교권 침해 사례들

 

① 모욕이나 명예훼손 사례

● 2022년 4월 서울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40대 교사 A 씨의 사건 몇몇 학생들이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 A 씨 수업 장면이 담긴 영상을 돌려보면서 "대머리"라고 하는 등 험담하였습니다.

 

● 수도권의 또 다른 교사 B 씨 지난 학기 한 학생이 "선생님한테 성희롱 당했다"라고 주장하였지만 그날 B 씨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무고죄)

 

 

②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는 행위를 당하는 사례

●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교단에 올라가 누운 채 수업 중인 여성 교사를 촬영하였고, 교실에서 웃통을 벗으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 복도를 지나가는 여성 교사의 신체 일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친구들과의 메신저에 사진을 공유하였습니다.

 

③ 학생에게 폭행당하거나 학부모로부터 폭언당하는 사례

● 2023년 6월 인천 모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 담당 교사가 학생 B양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날 A교사가 다른 학생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B양에게 주의를 주자 불만을 품은 B양이 의자에 앉아 있던 A교사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잡아당겨 의자에서 넘어뜨렸습니다.

 

● 서울 양천구 한 공립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는 자신이 맡은 반 학생에게 교실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한 고등학교 교사가 1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허리 등 다치며 전치 12주를 받았습니다. 가해 학생은 자신이 다른 학생과 다투는 것을 목격한 피해 교사가 교무실에서 경위서를 쓰게 하자 지시에 불응한 채 교무실을 무단 이탈했고, 이를 저지하는 교사를 폭행했습니다.

 

● 한 학부모가 한 교사를 기다려 '넌 교사 자격도 없고 너 때문에 반이 엉망이 됐다'는 폭언을 퍼부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의 많은 사례들이 넘쳐흐릅니다. 현재 우리는 교사들의 인권보다는 학생들의 인권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교육,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중요시하는 것이 아닌 둘 모두 동등하게 여겨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는 교사들의 권리도 학생들의 인권만큼이나 소중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교권 침해 실태

'2022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순위이고 다음으로 '교직원에 의한 피해', '학생에 의한 피해'가 뒤따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점점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늘고 있으며, 신고 이유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분별하게 행한다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무고 또는 업무방해로 고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교원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치료‧요양 등의 보호조치와 교원치유센터 지원, 소송비 지원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교사들은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이 이러한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인권 보호가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투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듯이 교사들도 자신의 이익과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내용 : 교권 관련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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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2 - [정보] - "교권 추락의 원인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성공적인 전략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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